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가산점부여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1.특정교대출신 지역교육청 장악
2. 학연이 개입된 학내 사무분장.
3. 학연이 개입된 갑작스런 예산배정및 신설에 유리하게 작용
4. 임용고사 점수의 공정성 훼손.
반면, 폐지로 인한 이득은 1. 출신교대다양화로 상호견제.
2.학연을 통한 인사, 예산,업무비리예방
3. 다양한 배경의 교사로 교육 지역편협화 극복.
4. 다양한 전국인재등용.
5. 헌법에 부합한 공정한 직업선택권보장.
6. 학연이기주의 극복. 특정교대독식 극복.
7. 임용생의 지역선택권보장.
8. 출신대학이 근무지를 결정하는 폐단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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