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부동산·교육·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제안 배경:
현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조적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격차: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 → 자산 불평등 심화
2. 교육 격차: 사교육 의존 구조 → 기회 불균형, 계층 이동의 단절
3. 노동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녀 간 임금 및 복지 차이 확대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청년세대, 서민층, 지방거주자의 미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적 신뢰와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부동산 격차 해소 방안
• 공공주택 대량 공급 및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형 공급 확대
• 공공택지에 건축된 주택의 토지는 정부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확대
• 다주택자 및 투기성 보유세 강화
•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유지
• 투기수익 일부는 ‘주거복지 기금’으로 전환하여 청년·무주택자에 환원
• 지방 균형발전형 스마트도시 확산
• 수도권 쏠림 해소 위해 일자리 + 주거 + 교육 통합 개발 특구 지정
2️⃣ 교육 격차 해소 방안
•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 초중고 모든 단계에 국가 수준의 맞춤형 보충 교육 제공 (AI 튜터 포함)
• 내신과 정시 연계로 지나친 입시경쟁 완화
• 교육특구·강남 집중 해소 위한 입시 구조 개편
• ‘학교서열-대학서열’ 연결고리 차단
• 고교학점제 확산 및 정원 외 전형 축소 등 기회 균형 조정
• 지방학생 우선지원 확대
• SKY 포함 주요 대학의 지역 균형전형 정원 확대 의무화
• 지방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등록금 감면·기숙사 무료제 시행
3️⃣ 노동 격차 해소 방안
•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및 공공기관부터 단계적 실현
• 비정규직 상시직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임금·복지 균등화
• 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 배달·운송·콘텐츠 프리랜서 등 비전통적 근로자에 대해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 표준계약서 보급 및 수수료 상한선 도입
• 청년층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공공기관 포함)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주거보조금 지급
기대 효과:
• 자산, 교육, 노동의 세 가지 핵심 불평등 축에 대한 제도적 균형 회복
• 계층 이동의 통로 재개방 → 청년 희망 회복
•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
• 사회 전반의 통합력, 신뢰도, 역동성 회복
제안 마무리:
불평등은 사회 붕괴의 시작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기회, 함께 사는 나라를 위해
정부의 용기 있는 구조 개혁을 요청드립니다.
제출 대상 기관
• 대통령실 모두의 광장
• 국무조정실 국민제안
• 국회 입법청원센터
•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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