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인사가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지명이 철회되면서, 이러한 교육 혁신을 이끌 인물을 새롭게 지명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를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강력히 추천하고자 합니다.
2. 김누리 교수의 철학과 비전
김 교수는 수차례의 공개 강연과 기고, 방송 등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를 뿌리부터 직시하고 ‘교육 혁명’의 필요성을 설파해온 교육자이자 사회비평가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를 ‘입시 지옥’으로 규정하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공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한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의 전환을 주장해왔습니다.
3. 김누리 교수가 제시한 교육 혁신 방향
①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시행
교육은 권리이자 공공재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 무상화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 사립대학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독일,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인 모델입니다.
② 대학입시 철폐 및 고교 졸업시험 도입
현재 대학입시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를 야기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비투어(Abitur)와 같은 고교 졸업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학력을 충족한 학생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③ 대학 서열 구조 해체
대학의 위계적 서열 구조는 학벌주의와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며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국공립대학을 연합 체제로 통합하고,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④ 입시 지옥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조기 사교육, 내신·수능·논술·면접 중심의 다중 평가 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 중심의 학습을 중시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회복시켜 공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김누리 교수의 자질
독일 현대철학 및 비교문화연구 전문가로서 유럽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적 통찰을 지닌 인물입니다.
수십 년간의 대학 교육과 사회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 개혁가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공성과 정의를 우선시하는 원칙 중심의 인사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축인 ‘기본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 경감, 학벌주의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공교육 정상화 등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김누리 교수의 교육 철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개혁’이 아닌 ‘혁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 혁명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인물로 저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적극 추천하며, 모두의광장을 통한 공론화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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