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에 제일 먼저 제기되는 반대 논리는 '그럼 누가 일 하냐?'입니다.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이 부담 될 것이라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국가의 일원인 국민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4.5, 혹은 4일제에 맞춰 하루나 반나절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 중에 국방의 의무 중 경계나 후방 지원, 안보 및 전투 교육의 의무를,
돌봄교육을 이수하여 요양이나 의료분야에 의무를, 집중호우나 자연재해 시 자원봉사 등의 의무를 하며 한달에 3~4회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고 40~5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로 들면 물리치료사인 40대 A씨는 <돌봄의무>를 신청하고, 요양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1주일에 4~8시간 돌봄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건강한 50대 B씨는 현재 무직이나 <국방의무>를 한달에 30~32시간 이행하여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가정경제에 보탬을 줍니다.
또한 이 기본소득은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으로, 사회혼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국민 혹은 세력에게는 제한하여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연계된 기본소득은' 청년백수, 실업자, 고령의 노인들을 쓸모 없는 존재로 인식하지말고,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가치있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상상력과 지원이 더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원하는 '누구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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