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티비를 보니 이재명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조건을 다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건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을 안올리는 대신 그 금액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업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손해를 보는것이 없고 정부에서도 기업에서 법인세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만든 일자리로 급여를 주면 소비세로 최하 10%이상 세금이 확보되며 실업율하락 내수회복 사회안정 등에 기여를 하고 또한 기업이 흑자를 내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서 만든 일자리가 수출산업과 연계가 되면 와화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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