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인세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몇일전 티비를 보니 이재명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조건을 다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건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을 안올리는 대신 그 금액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업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손해를 보는것이 없고 정부에서도 기업에서 법인세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만든 일자리로 급여를 주면 소비세로 최하 10%이상 세금이 확보되며 실업율하락 내수회복 사회안정 등에 기여를 하고 또한 기업이 흑자를 내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서 만든 일자리가 수출산업과 연계가 되면 와화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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