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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AI 공정평가국가 –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AI 기반 교육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 AI 교육평가공사’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만든 교육의 위기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수능에만 매몰된 문제가 아닙니다. 획일화된 객관식 평가, 줄 세우기 입시 구조는 사고력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학생의 다양성과 주도성을 제거하여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정 평가체계 구축은 교육개혁의 첫 단추이며, 교육의 신뢰 회복과 미래 역량 강화의 출발점입니다. 2. 핵심 제안 '한국 AI 교육평가공사' 설립 AI 기반의 정교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한국 AI 교육평가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기관은 단순히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국가 교육 체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재설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입니다. 교육부 산하가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형 공기업 형태로 설립하여 정부의 초기 투자를 기반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운영합니다. 3. 기능과 역할 (1) 평가 전문성 독립 확보 교육과 평가의 분리 교사는 교육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평가는 독립 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공사는 AI를 활용한 서술형·논술형 평가, 창의력·사고력 기반 평가를 구현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성을 높입니다. (2) 자동채점 기술과 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AI 채점 시스템은 단순한 정답 판별이 아니라 핵심 개념 이해, 논리 전개, 표현력까지 분석 가능한 정성평가 체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서술형 평가 기술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사교육 극복과 공교육 신뢰 회복 AI 기반 공정 평가는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도 창의적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4) 민간 및 글로벌 평가시장 진출 AI 평가 시스템은 공무원시험, 기업 채용, 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으며, SAT·A-Level 등 글로벌 시험 시장에도 수출 가능한 에듀테크 모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5)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초기 정부 출자 후, 대학·기업·학교·학부모 등의 수요 기반 유료 서비스로 재정을 자립시킵니다.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공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4. 기대 효과 (1) 공정한 평가로 입시 구조의 신뢰 회복 (2) 교사의 교육 중심 역할 회복 (3) 교육의 창의성 및 다양성 회복 (4)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5) AI 기반 평가 산업의 글로벌 확장 기반 마련 5. 결론 AI 공정평가국가로 도약하자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였다면, 한국 AI 교육평가공사는 교육개혁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평가 시스템을 넘어 공정성과 창의성이라는 교육 가치의 회복,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재설계를 가능케 할 전략적 국가 기관입니다. 6. 제안자 : 박정일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전.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AX 교육혁명, AI 한국경영 시리즈 10권 저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존의 평가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대입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3.12월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통합형·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체제를 폐지하고,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AI 기술을 활용한 사고력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취지와 방향은 교육부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AI를 활용한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교육부도 초중등 교육 현장에 AI 기술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대입제도의 개선방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민감도 및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의한 평가방식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관련 기술의 안정성, 학교 현장에서의 안착 현황, 학생·학부모·교사 및 대학과 같은 다양한 교육 주체의 기술·제도 수용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인 바, 귀하의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평가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부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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