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저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패한 조합 집행부는 수차례 해임시켜도 기관들의 방관에 부정선거로 재선임을 반복하며 온갖 비리와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마저 이를 방관하며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 손실과 조합원의 재산 침해를 부추기고 있어 대통령님의 긴급한 관심과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비리 조합장의 불법 행위와 사법기관 수사 지연의 심각성
현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김모씨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비리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및 과거 횡령죄 유죄 판결: 과거에도 횡령죄로 최고 벌금형인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도 추가로 10억원대의 뇌물수수 조성 녹취 증거나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형사 수사: 25년 4월 26일 조합 총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와 수백장의 투표지를 조작한 사문서 위조 범죄로 부당하게 재선임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대규모 현금 인출에 대한 국토부 실태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조합의 부정 계약과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오는 7월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법원 증거보전 결정 불이행 및 재판 고의 지연: 법원의 투표함(조작된 서면결의서) 제출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며 재판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법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비리 혐의와 증거 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직무정지가 인용되어야만 조합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대출 심사 강행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처럼 심각한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장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1,000억 원대 이상의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및 현직 임원 모르게 진행되는 불법 대출: 이 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은 조합원이나 조합 이사도 공유받지 못한 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 및 배임 행위의 정황입니다.
-HUG의 공공기관 책임 방기: 저희 조합원들은 HUG에 조합의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수차례 알리며 대출 심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정비사업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보증 발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며 대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정당한 민원을 '반복 민원'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하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우려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HUG가 조합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적 자금 손실의 위험과 2,400여 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외면한 채 범죄자의 사익을 위해 대출 보증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사로서의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이는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3) 회복 불가능한 파산 위기와 긴급 개입의 필요성
현재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르면,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된 표들을 정상화할 경우 현 조합장은 전원 낙선됩니다. 즉,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낙선 사실을 은폐하고 HUG 대출 실행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이 집행된다면, 조합은 이미 막대한 채무 부담과 자산 손실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며 , 그 피해는 고스란히 2,400여 조합원 개개인의 파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4) 간곡한 호소
이 사건은 단순한 조합 내 분쟁이 아니라, 조합의 존립과 2,400여 조합원 생계가 걸린 위급한 상황입니다. 부패한 집행부의 횡포를 막고, 공적 자금 손실을 방지하며, 조합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의 강력한 관심과 지시가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검경 수사 기관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지시 및 비리 조합장에 대한 엄벌 촉구: 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빠른 결론을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부산동부지원의 빠른 직무정치가처분 판결 : 조합장은 법원의 증거제출을 거부하고 HUG와 수천억의 대출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비자금이 횡령되고 조합이 파산된 후 내려지는 직무정지 판결은 너무 늦은 결정일 것입니다. 조속한 판결을 부탁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HUG 업무 감시 및 대출 심사 중단 명령 지시: HUG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당한 대출 심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명령하여 주십시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와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대출 관련 절차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부산시 및 관할 구청(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 및 관리 감독 강화 촉구: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합의 비리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저희 조합원들은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이 부패한 세력과 방관하는 공공기관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판단과 강력한 개입만이 저희 조합원들을 파산의 나락에서 구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간절히 기다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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