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의료공백 등 공공서비스 붕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현행 자격제도 및 직업윤리 기준의 허술함이 근본 문제로 지적됩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진료 및 학습 시스템은
의료 및 교육 분야의 획기적 진화를 이끌고 있으며,
향후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윤리적 책임과 인간적 공감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기술 활용과 인간의 직업적 책임성을 병행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문제의식
- 일부 전문직의 직무유기 및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자격 유지가 관행적으로 허용
- 국민의 신뢰 상실과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 지속
-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과 윤리 규범 정립이 미비
- 전통적 강의형 교육 및 일률적 진료 시스템의 한계 노출
3. 정책 제안
[1] 직업윤리·전문성 관리 강화 및 자격정지/박탈제 도입
- 반사회적 행위, 반복적 직무유기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자격 박탈제도 법제화
- 도덕성·직무태도·공공성 평가 도입 (정기 인적성검사 포함)
[2] AI 기반 맞춤형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예시
- 의료:
→ AI 진단 보조 시스템,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도입
→ 원격 진료 보조 및 진단 정확도 향상
- 교육:
→ 1:1 학습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적응형 교육 시스템 도입
→ 학생별 학습 패턴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 수업은 기존 강의 위주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형 수업으로 진화
[3] AI기술 활용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병행 구조 설계
- AI는 도구이지, 윤리적 판단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
→ 기술 활용 시 책임 주체(전문인력)의 결정권과 윤리적 판단력 보장
→ 모든 AI 활용 현장에는 윤리감독 책임자 또는 전문가 감수 체계 필요
[4] 직역이기주의 방지 위한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 마련
- 공공 직역의 사회적 책임 규범 강화
- 고위험 행위·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거부에 대해 사회적 제재 구조 신설
4. 기대 효과
- 공공 신뢰 회복과 직업윤리 제고
윤리와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 중심의 공공시스템 복원
- 공백 없는 서비스 제공
AI 기술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개별화된 질적 향상
- 교육과 의료의 미래적 전환 촉진
전통적 방식을 넘는 학습·진료의 패러다임 전환
- 인간성과 기술의 조화 실현
인간 고유의 공감과 책임 능력을 보존하면서도 기술의 효율성 확보
5. 결론
AI기술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책임성, 공감능력,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직역이기주의를 넘어 직역책임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기술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할 때, 진정한 공공성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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