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노동과 삶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유산에 기초하여
직업인 양성과 지식 암기 중심의 경쟁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다가올 탈노동사회를 준비하기에는
구조적·철학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현재의 교육 체계를 단기적 개선이 아닌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개혁할 것을 촉구하며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현행 교육제도의 한계
- 산업 중심 직업교육에 고착
교육의 목표가 '직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한정된 인간 자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
- 정답 중심·획일적 평가방식
표준화된 시험과 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은 창의적 사고,
비판적 성찰, 윤리적 판단력 등의 핵심 역량 배양에 장애가 됨.
- 삶의 철학·공존의 기술 부재
자기 이해, 감정 관리,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등
탈노동 사회에 필수적인 인간적 소양 교육이 부재함.
3.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새로운 역할
- 향후 교육은 단순한 ‘직무 역량 양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영역 새로운 교육 목표
존재 자기 이해 및 삶의 의미 탐구, 인간다움의 회복
공존 타자 이해, 윤리적 갈등 조정, 민주적 시민 역량 강화
창조 정형화된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 발견과 상상력
통합 기술·예술·철학·윤리의 융합적 사고력 배양
4. 정책 제안 사항
1) 교육 철학 및 국가 교육 목표 재정립
“직업을 위한 교육”에서 “존재와 공존을 위한 교육”으로 국가 교육 목표를 전환.
- 유·초·중·고 교육 전 단계에 인간 중심 교육철학을 반영.
2) 교육과정 개편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과목 체계에서 주제 중심 융합 교육
(예: 삶과 죽음, 기술과 윤리, 인간과 환경 등)으로 전환.
- AI 리터러시와 기술 윤리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신설.
3) 수업 및 평가 방식 혁신
-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탐색·토론·실행 중심 수업 확대.
- 과정 중심 평가, 자기 성찰형 포트폴리오 평가 도입.
4) 교원 역량 및 역할 재정의
- 교사를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삶의 조력자·멘토·철학적 대화자로 재정립.
이를 위한 교사양성기관 및 현직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5)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연계 강화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공적 삶의 실천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청소년이 실제 삶과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체험 기반 학습 시스템 마련.
5. 기대 효과
- AI가 대체할 수 없는(대체 해서는 안되는)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 감정, 윤리, 창조, 공동체성 등
-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경쟁 중심 교육에서 해방되어 심리적·사회적 건강성 증진
-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기반 마련
: 윤리적 시민 양성 및 사회 통합 역량 강화
- 국가 경쟁력의 질적 전환
: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통합적 경쟁력 확보
6. 결론 및 요청 사항
지금의 교육 체계를 유지한 채 AI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국가적·문명사적 후퇴를 의미합니다.
교육은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재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본 제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교육철학 전환위원회 설립, 중장기 교육 개혁 로드맵 수립, 시범학교 운영 및
정책 연구 과제 발굴을 즉각 공개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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