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구조는 물론,
노동·경제·문화·교육 전반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영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기존의 획일적 지식 주입 중심 체계로는
미래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두 가지 방향에 동시에 응답해야 합니다.
첫째, AI가 필연적으로 대체하게 될 기능·기술 분야에 대한
숙련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둘째,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 정서,
판단, 공동체 능력을 심화·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2. 핵심 문제의식
- AI 대체 가능 영역에 머무르는 교육은 불필요한 경쟁과 낙오만을 양산
- 인간 고유 영역을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고립·도덕적 공백·공동체 붕괴 초래
- 기술과 인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3. AI시대 교육의 양대 핵심 축
① AI가 대체할 분야(반드시 대체되어야 할 분야)
-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 강화
- 데이터 분석, 자동화,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시스템 최적화
- 실무 중심 기술교육, AI기초·심화과정, 실습형 모듈
②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절대로 대체되어서는 안 될 분야)
- 인간 고유 역량(공감, 윤리, 창의, 판단)의 심화
- 감정지능, 예술·철학, 공동체적 의사결정, 도덕적 판단
- 토론, 탐구, 체험 기반 학습, 인간관계 중심 교육
4. 정책 제안사항
1) 국가교육 목표 및 핵심 역량 체계 재편
'AI활용 능력'과 '인간다움 증진'을 동등한 축으로 설정
- 새로운 국가 교육 비전 수립:
“기술과 공존하고, 인간성을 확장하는 교육”
2) AI 기술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초·중등 단계부터 AI·데이터 기초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
- 고교 단계에서는 AI 윤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을 실용 교양 수준으로 일반화
3) 인간 고유 역량을 위한 필수 교과 신설
감정 리터러시, 도덕적 판단, 공동체 참여, 생명윤리,
예술감수성 등 인간 핵심 영역을 정규 교육과정에 명시
철학·심리·윤리 통합형 교과 개발 및 도입
4) 교원 양성 및 재교육 구조 혁신
AI 이해와 인간중심 교육을 병행하는 이중 전문성 확보
교사 역할을 ‘정보 전달자’에서 삶의 조력자, 윤리적 대화자,
기술-인간 통합 설계자로 재정립
5) 학습평가 방식 이중화
- 기술역량: 수행 중심, 프로젝트 기반 평가
- 인간역량: 과정 중심, 협력·공감·성찰 기반 평가
- 기존 점수 위주의 일률 평가에서 다차원 성장 포트폴리오 시스템으로 전환
5. 기대 효과
▶ AI와의 분업 기반 사회 형성
→ 인간은 의미 중심 영역에 집중, AI는 반복·분석·자동화 기능 수행
▶ 국가 경쟁력의 질적 진화
→ 기술과 인간성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 배출
▶ 사회 통합 및 민주적 시민성 강화
→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갖춘 성숙한 시민 육성
▶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 자기 이해, 관계 형성, 의미 추구 중심 교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성장 유도
6. 결론 및 요청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 활용력’과 ‘인간다움 유지력’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1] AI-인간역량 이중 교육정책 로드맵 수립 및 공표
[2] 국가교육과정 개편 TF 구성 및 시범학교 지정
[3] 교원 대상 AI + 인간역량 통합연수과정 운영
[4] 관련 교과서 개발 및 교사 지침서 발간
[5] 범국가적 교육철학 대토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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