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는 단순한 기능적 능력 함양의 장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체계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성을 대체하거나 종속시키는 것이 아닌,
인간 고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더 이상 ‘도구적 인간’을 양산하는 데 있지 않으며,
인간이 ‘삶의 주체이자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2. 문제 인식
- 기능주의 중심 교육의 한계
현재의 교육은 생존을 위한 직업능력 배양, 지식 전달,
경쟁 중심 성과 평가에 치우쳐 있으며, 이는 인간성, 정체성, 관계성,
공동체성의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
AI와 온라인 학습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 간 실재적 접촉과
상호작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 가상환경의 확산과 인간적 접촉의 위기
AI·메타버스 기반 환경은 정보 접근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나,
인간 사이의 체온, 감정, 뉘앙스, 신뢰의 형성 등 실질적 접촉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실제 피부 간의 접촉, 공동 공간의 점유, 감각의 융합은 기계가 모사할 수 없는 영역이다.
- 지역사회 내 공동체 기능의 약화
초고령화, 가족구조 해체,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지역 내 세대 간 소통과
사회적 교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분열은
공공안전, 사회통합, 정신건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3. 정책 제안
1) 참여 중심, 체험 기반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전통적 강의 및 온라인 콘텐츠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체험형 수업 방식으로 전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토론 및 역할극, 현장 체험학습,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을 확대.
교육의 목표를 정답이 아닌 관계 형성, 감정 표현, 공동 창작, 사회적 실천으로 재정의.
2)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접촉의 교육적 가치 보장
실제 만남, 피부 접촉, 체온 공유, 비언어적 교감, 정서적 울림 등은
AI 기술이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교육 과정의 필수 요소로 보장되어야 함.
수업 내 대면적 상호작용 시간 확보, 감정 기반 의사소통 훈련, 상호 신뢰 형성 활동 도입.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한정하되, 핵심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실재적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
3)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교육 및 인간 접촉 강화
교육을 학교의 폐쇄적 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여,
모든 세대와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동체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
주민자치센터, 마을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
-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예: 아동-노인 연합 감정교류 활동)
- 공동 창작 및 생애기록 프로젝트
- 지역민 강사제, 참여형 열린 배움터 운영
학교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방형 거점으로 기능하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정서 회복과 인간적 성장을 도모해야 함.
4) 교사 및 지역 인력의 재교육과 제도적 뒷받침
교사와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수업 운영 역량 강화
교육 및 공동체 교류 기획 역량 훈련 지원.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
4. 기대 효과
- 교육의 본질 회복: 경쟁과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존엄 중심 교육’ 실현.
- 사회 통합과 신뢰 회복: 단절된 세대와 계층이 실제 접촉과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
- AI 시대의 인간 고유성 보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공감, 돌봄, 감정, 연대)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발전 속 인간성의 소외를 방지.
- 전 생애에 걸친 인간 중심 교육 생태계 구축
: 학생, 청년, 중장년, 고령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중심 사회 구현.
5. 결론 및 제언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보조해야 하지, 지배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인간됨을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 기제이며,
이는 실재하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만 가능하다.
AI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의 온기, 접촉, 교류, 공감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이자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다.
- 참여형, 체험형 교육 구조로의 전면 전환
- AI 대체 불가능 영역으로서의 인간 접촉 보장
-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교육 제도화
-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예산 확보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대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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