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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전일제와 동일한 공개 및 경력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정년이 보장되지만 주당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부터 약 6,500명이 채용되었으나, 2023년 말 기준 3,562명만이 재직 중으로 약 45%가 중도 포기하거나 퇴직한 상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경력단절 여성, 육아 중인 인력 등의 공직 진입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해당 제도는 실효성과 조직 운영 적합성, 당사자에 대한 처우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2018년 행정안전부와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안건이 공식 상정되었고, 2018년 3월 2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6(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의무고용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지방직, 2020년 이후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일괄 채용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요 건의사항 중 1순위를 ‘전일제 전환’을 회신하여 제도 운영 부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24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7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5%(517명)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0.2%(651명)가 한 달에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승진소요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어 동일노동 저임금을 지급 받는 등 차별이 진행 중으로 80.2%(623명)가 제도가 중단되어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지방자치단체 77.7%(171개)와 중앙행정기관의 60.4%(29개)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희망하고 회신했다.
그 이유로는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보직 부여의 어려움, 업무 연속성 부족, 민원 응대의 질 저하 등이 지적되었다.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일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되었고
2024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근무시간 확대(15~40시간) 등이 제시된 바 있다.
2025년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및 대정부교섭 노사협의회 전체회의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과 제도 자체에 대한 인사 운영상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부서 다수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 제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제도의 완전 폐지를 제안한다.
제도 폐지와 함께, 현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되, 짧은 근무시간을 계속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짧은 근무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일괄 전환 방식은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조직 내 갈등, 인사관리 비효율 등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3. 기대효과
① 공직사회 내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 동일한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에서 차별을 받아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조직 내 불만을 줄이고 직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② 업무 연속성 및 행정 효율성 확보
- 전일제 전환을 통해 인력 배치 및 보직 부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며, 업무 공백 없이 일관된 행정처리가 가능해져 업무 연속성 확보가 기대된다.
③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 업무 공백이 줄어들어 민원 응대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된다.
④ 행정 낭비 절감
- 별도의 인사관리와 보수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관리 부담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활용 강화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제도 간소화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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