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약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약품 지출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과도한 약제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처방전에는 ‘상품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복용약의 성분을 인지하기 어렵고, 동일성분 중복 복용으로 인한 건강위협, 리베이트 문제, 의약품 유통 비효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명 처방의 주요 문제점은 ①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의 성분을 알지 못해, 중복 복용 및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② 환자가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된 의약품 조제를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점, ③ 의약품 중복으로 인해 폐의약품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약국에서 동일성분에 대해 여러 제품 구비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 비용 발생, ④ 제약사와 의료기관 리베이트로 해외에 비해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점, ⑤ 높은 약가로 인해 환자와 국가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약의 사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제품명만 환자에게 안내하고 표시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 중에서 같은 성분의 약이 있는지 없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단순히 처방의약품을 성분명으로 바뀐다고 국민들이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치료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사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는 늦추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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