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극심한 불균형
현행 제도는 수도권 전체를 이미 발전이 완료된 단일 권역으로 전제하지만, 통계는 경기북부가 사실상 비수도권 낙후지역보다 더 열악한 상황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ㄱ. 경제력 격차: 2022년 기준, 경기남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084만 원인 반면, 경기북부는 2,451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31년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3,098만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ㄴ. 투자 및 산업 기반의 붕괴: 미래 성장 동력인 투자는 더욱 심각한 격차를 보입니다. 2022년 자본재 수입액은 경기남부가 약 390억 달러에 달할 때, 경기북부는 고작 12.9억 달러에 그쳐 3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②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역차별
경기북부의 낙후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국가 안보와 수도권 전체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부과된 중첩 규제의 결과입니다.
ㄱ. 규제의 족쇄: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층적인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ㄴ. 정책적 모순: 국가는 안보와 환경이라는 공익을 위해 경기북부의 희생을 강요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 교육 등 필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획일적 평가 기준이 낳은 제도적 실패
현재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경기북부의 필수적인 SOC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ㄱ.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부재: 현행 예타 평가에서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30~40%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지만, 수도권 사업은 이 항목이 완전히 배제된 채 경제성 분석에만 60~70%의 가중치가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이미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성(B/C)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표사례 : 대구1호선 영천 연장사업은 B/C 0.70 AHP 0.518로 시행되었으나, 남양주 별내선 연장사업은 B/C 0.71, AHP 0.462로 탈락됨.
2. 제안 내용 1 : 새로운 예타 평가 시스템, "지역 발전지수" 기반 다층적 분류 체계 제안
경기북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하위 규정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만으로도 신속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지리적 구분(수도권/비수도권)을 폐지하고,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종합한 '지역 발전 지수'를 산출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지역 발전 지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들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① 경제력 지표
ㄱ.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이는 지역내 실제 경제 상황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ㄴ. 재정자립도: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② 성장 잠재력 지표
ㄱ. 자본재 수입액 등 투자 지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는 투자 규모를 반영합니다.
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지역의 산업 기반과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냅니다.
③ 사회기반시설(SOC) 지표
ㄱ. 도로보급률 및 철도밀도: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ㄴ. 규제 강도 지표 (역차별 가중치), 중첩규제 현황: 국가적 필요에 의해 부과된 규제의 강도를 지수화하여 '특별한 희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대상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3. 제안 내용 2 : 산출된 '지역 발전 지수'를 기반 전국 시·군을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예타 평가 가중치를 차등 적용
① 1등급 (국가주도 성장지원지역) : GRDP, 재정자립도, SOC 등이 분석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는 지역
[평가 가중치] 경제성 25%, 정책성 30%, 지역균형발전 45%
② 2등급 (공공주도 성장관리지역) : 발전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아 국가/지자체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평가 가중치] 경제성 40%, 정책성 30%, 지역균형발전 30%
③ 3등급 (지자체 주도 성장지역) : 발전 수준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양호한 지역
[평가 가중치] 경제성 60%, 정책성 40%
④ 4등급 (시장주도 성장지역) : 인프라가 고도로 집중되어 민간 투자 등의 방법이 충분히 강구되어 시장 원리에 맡기는 지역
[평가 가중치] 경제성 75%, 정책성 25%
4. 기대효과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① '역차별'의 근본적 해소: 경기북부와 같이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과 규제 현실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②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국가 전체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③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정책 결정: 자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④ 정책의 일관성 확보: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를 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모순적인 국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분권형 경제발전을 실현시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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