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제도의 완전 폐지를 제안한다.
제도 폐지와 함께, 현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되, 짧은 근무시간을 계속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짧은 근무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일괄 전환 방식은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조직 내 갈등, 인사관리 비효율 등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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