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4대강 사업은 지금 로드맵을 만들 때가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종보 현장에서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며,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돌아오고, 강의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자연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멈췄고, 행정은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 철거 결정을 내렸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 존치를 공식화하며, 강을 다시 가두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기억합니다. 과거 정부의 실책과 후퇴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은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세종보 철거는 확정된 사안이며, 더 이상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농성장에서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을 뿐입니다. 1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농성장을 방문했고, 흰목물떼새가 알을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강이 다시 흐르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을 막을 것인지, 함께 흐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제안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 승촌보 상시 개방 등 즉각 실행. 세종보 재가동 중단: 재가동 중단 선언 및 해체 확정,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 낙동강 녹조 개선: 취수구 개선과 보 개방을 통한 빠른 대처. 하천 준설 중단: 자연성 회복 기조에 맞춰 대규모 하천 준설을 중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 회복: 물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보 처리방안 이행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조속한 이행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세종보 재가동 중단 ㅇ 세종보는 ‘18년 1월부터 재가동된 바 없으며 현재 완전개방 중입니다. 3. 낙동강 취수구 개선과 보 개방을 통한 빠른대처 ㅇ 물이용 상황과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취·양수장 시설개선 및 보 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4. 대규모 하천 준설 중단 ㅇ 자연성 회복 기조에 맞춰 대규모 하천 준설 중단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준설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5.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 회복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학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하천의 기후변화 대응성, 수생태계 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5.~6.2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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