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조속한 이행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세종보 재가동 중단
ㅇ 세종보는 ‘18년 1월부터 재가동된 바 없으며 현재 완전개방 중입니다.
3. 낙동강 취수구 개선과 보 개방을 통한 빠른대처
ㅇ 물이용 상황과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취·양수장 시설개선 및 보 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4. 대규모 하천 준설 중단
ㅇ 자연성 회복 기조에 맞춰 대규모 하천 준설 중단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준설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5.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 회복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학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하천의 기후변화 대응성, 수생태계 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5.~6.2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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