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되는지?
공인은 이토록 사회매장 의 폭압에 가까운 인신공격 마타도어에 시달려야 하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국회에 부조리 고발 시스템이 없습니까?
국회의 직제 만큼, 위계와 거리 먼 수평 지향적인 구조가 있습니까?
직급이 높아질수록, 인원 구성비가 다른 구조의 반면
국회 보좌관/비서관의 구조는 인사적체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입법 보좌 공무원으로서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방의회나 국회의원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할 것 입니다.
- 공직자의 양심은 단순히 개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률과 보편적인 상식에 기인하는 객관적인 양심 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벌인 해이현상은 성찰하지 않고,
표적 행위를 일삼는 전직 공직자 출신들은 양심을 포기했나 봅니다.
적어도 공직자의 위치는 무한 책임감으로, 자신이 소속되었던 조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재야의 자문역 에 충실해야 할 것 입니다.
의례적으로 취임식 올리고, 이임식 하면 끝이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 지, 무책임하고 무능한 작태를 벌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올려봅니다.
1. 인사청문회 없애 주세요.
( 인사청문회를 빙자한 내란 세력들의 획책을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최소한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꾸짖는 기준에 대해 모범적이길 합니까? )
2. 국민질문으로 취합된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명하는 국민 소명회로
대체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악의적이고, 수준 떨어지는 추궁의 질의로부터
국민의 귀와 눈이 보호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몇 분 남짓의 시간에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3.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사후 반드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명예를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팩트검증을
통해 발간한 백서를 발간하는 " 백서 위원회"를 만들어, 온라인 DB와 병행하여
국민 누구나 그 사람의 공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백서 위원회에는 지식기반의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여, 양질의 공적
일자리 기회 부여와 함께, 탄탄한 민주주의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주세요.
정부에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백서가 완성되도록 헌법에 기인한 법률사항을
명문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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