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전시관,기념관,박물관 등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연간 4000억 이상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시관, 체험관, 홍보관 등 공공 전시사업의 제안공모 심사는 대부분 대학교수 또는 학계 중심의 전문가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수 교수 인맥을 통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동일한 교수들이 반복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성·실용성 결여: 실제 관람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고,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실제 유용하고 창의적인 제안서가 배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제안서 평가의 폐쇄성과 불투명성: 평가 과정이 내부적으로만 진행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전시관의 품질 저하, 예산 낭비, 사업의 지속성 결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국민참여형 전시관 제안심사 배심원제 도입
제안의 핵심은 실제 전시관을 이용할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이 제안 평가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시관 시민평가단(가칭)’ 구성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 시민 5~7인을 무작위 추첨 또는 공모로 선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평가에 참여
문화예술, ICT, 관광, 디자인 등 관심 분야와 연계한 모집도 가능
나. 평가 구조 개편
기존 전문가 심사단과 시민평가단을 이중 구조 또는 공동구조로 운영
총 평가점수의 30~40%는 시민단의 평가 비중으로 반영
일반인의 현장감, 직관, 사용자 경험 중심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구성
다. 투명한 공개 및 피드백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총평 공개 의무화
평가자별 점수 차이, 코멘트 등의 투명한 기록 유지
제안자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피드백 제공
3. 기대효과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특정 전문가나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 유도: 실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 콘텐츠와 공간 설계가 촉진됩니다.
문화 민주주의 실현: 국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문화 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 지역 주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전시기획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시범사업 추진: 문체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부 전시관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시민심사제도 도입
제안요청서(RFP) 내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 반영 의무화
평가 기준 중 '사용자 관점 만족도' 항목 신설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인 50% 이상 포함 권고
5. 결론
공공 전시공간은 단순히 전시물을 배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소통하며 미래를 공유하는 사회적 문화 플랫폼입니다. 그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수 심사 위주의 폐쇄적 평가’에 의해 창의적이고 유의미한 제안들이 배제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 전시사업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업체는 위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제안서 작성 비용, 수개월의 준비 기간,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팀의 열정이 모두 무산되며, "열심히 준비한 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의 눈에 든 자가 낙찰되는 구조"에 대한 깊은 좌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가 무너졌다는 데서 오는 구조적 억울함입니다.
이에, 본 제안을 통해 조달청 및 관계기관에서 제안심사제도의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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