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 및 단체의 부주의하거나 비필수적인 활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정된 국가 재난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거나, 긴급 구조 자원이 분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난 피해 복구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합니다.
국민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통해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2. 현행 재난 지원 체계의 한계
현재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경고를 무시한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지원금 조정 기준이 미흡하여, 국가 재정 및 긴급 구조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3.1. 국가 재난 및 특별재난 선포 시 개인 및 단체 활동 관리 강화 방안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 선포 즉시, 위험 지역 및 비필수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강력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위험 지역 지정 및 통제:
재난 영향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을 '재난 위험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대국민 공지를 강화합니다.
해당 구역 내 비필수적인 개인 및 단체 활동(예: 비상 상황에서의 여행, 물놀이, 등산, 스포츠 활동 등)은 적극적으로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필요시 특정 위험 구역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 제한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계도 시스템 강화:
재난 방송,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난 위험 경고 및 활동 자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국민 인지도를 높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험 구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합니다.
사례별 행동 가이드라인 제시:
천재지변 발생 시 해외 및 국내 여행, 항공기 탑승, 물놀이, 계곡 방문 등 특정 상황별 안전 수칙 및 재난 상황 행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3.2. 재난 관련 사고 발생 시 국가 재난 지원금 조정 방안
재난 상황에서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필수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 지원금의 일부를 조정하여,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정 기준 마련:
재난 선포 기간 중 지정된 '재난 위험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국가 및 지자체의 '비필수 활동 자제 권고' 또는 '접근 통제'를 명백히 위반하고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개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재난 지원금(생계 지원, 구호비, 복구비 등) 중 일부 항목 또는 비율을 조정합니다.
지원금 제한은 '일부 제한'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원은 보장하여 인도주의적 원칙을 유지합니다.
심사 및 결정 절차:
사고 조사 후, 재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경고 인지 여부, 활동의 필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조정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심사합니다.
일반 보험과의 연계: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약관 적용 및 지급 심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 경감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3.3. 재난 지원금 조정액의 피해 복구 재원 확충 방안
위 3.2항을 통해 확보된 재정 여유분은 오직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복구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별도 계정 운영:
재난 지원금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별도 계정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피해 복구 우선 투자:
해당 재원은 주택, 농업, 상업시설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 복구, 이재민 임시 주거 지원, 심리 치료 등 장기적인 회복 지원,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복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중 생활 및 주거 안정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재정 효율성 증대: 한정된 재난 지원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의식 고취: 국민들이 재난 상황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성숙한 안전 의식을 갖추게 됩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불필요한 사고 발생률 감소로 긴급 구조 및 복구 인력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됩니다.
지속 가능한 재난 관리: 장기적으로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결론
본 제안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공유하고,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 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요약
본 제안은 재난 상황 및 국가재난/특별재난선포 기간 중 개인 및 단체 활동 제안과 기간 중 사고시 국가보상지원 축소 및 제한됨에 대한 제안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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