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해원(解冤)과 통합
3년전 75세에 쓴 책 “과학적 해부와 제도개선 – 세월호, 허베이호 해상재난”은세계가 몰랐던 사고의 원인을 물리의 법칙으로 밝혔으며,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안전하게 된 사실대로 국가기관이 공식발표하면 해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는 사고조사에 드는 많은 비용과 수고를 덜게 됩니다.
국가의 1차 특조위, 2차 선조위, 3차 사참위 조사로도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국비로 대학교육을 받은 보은의 마음으로 다년간 노력하여 명백하게 밝히고, 두 분의 해양계 학회장에게 원고를 보내어 인정을 받아 출판하였습니다.
또 제가 비공개강의에서 제안한 말들 그대로 뉴스에 나오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세월호 같은 해상재난은 다시 발생할 수 없게 된 사실도 책에 공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한 장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학과장, 학회장 교수님들과 도서관 및 실습선 등에 요청받은대로 60권을 기증하였으며,
전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준 변호사, 임기택 IMO 사무총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재직시 청장 및 각 국장,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도서관 등에도 기증하였습니다.
책의 2부에서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과 관련, 해양경찰청 초청, 3시간 특강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해양오염을 줄이는 대책들을 설명하여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7월28일에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요청으로 미국 교포분도 참여한
“줌 강의”, 2025년 4월28일에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소모임의 발표자 “4.16재단” 운영위원장 박래군에게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으며,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고 저의 책을 드렸으며,
2025년 6월14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학교“ 졸업동문회 초청으로 세월호의 사고원인과 제도개선 강의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선체가 경사되면 타가 떠오르니 양력이 상실되어 조타기가 정상으로 작동하여도 선체의 선회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체양측의 수압차에 의한 급회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책 66~68쪽 참조)
위와 같이 제가 국가의 두 큰 해상재난을 명백히 밝히고, 제도개선까지 이루도록 국가에 헌신하였으니 정부는 저를 해양사고 전문가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조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제안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공모에 기회를 주십시오
2015~2024년의 10년간 해양사고통계를 보면, 외국으로 항해하는 대형선박들의 사고는 감소하였으나, 어선과 연안 중소선박들에서는 ”기관손상“이 월등히 많으며, ”사망, 중상“ 등의 항목에서도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60여명의 사망은 어선 전체에 대한 비율로는 낮으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들입니다. 실종, 중상, 기관손상은 줄일 수가 없을까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어선 사고가 폭증하였습니다.
저는 과거 삼성그룹 6천톤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서해안을 운항하면서, 국내 연안 중소선들의 운항의 어려움과 사고위험도 체험하였으며, 심판변론인으로 어선 선원의 실종, 중상, 화재 사고들에도 참여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나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의 사고조사가 수준이 낮아 사고의 바탕에 놓인 원인들까지 보지 못하니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월등한 ’기관손상‘은 충분한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유관 기관간의 역할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SK해운에서 다양한 선박의 ”컴퓨터 기반 예방정비(Computerized PMS)“의 전문가로서 유명하였습니다. 저의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기관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선박들의 예방정비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됨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어려운 해상재난을 명확히 밝히고 제도개선까지 이룬 실용적인 사람을 적임자로 국가는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3 : 다면구체형 태양광발전 항로표지의 보급 확대
2015년 동국중전기가 해양수산부의 구매 조건부로 개발한 다면구체형 태양광발전 항로표지(이하 다면구체형)는 당시 평판 태양광발전 항로표지로는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적었으며 배터리가 방전되어 매년 배터리 교체에 160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책 280~284쪽 참조)
구매협약 30억원, 매출예상 2,940억원이었으나, 다면구체형이 부산 해운대, 거제 등의 곳에 설치된 것들은 3억 6천만원이며,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항로표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면구체형의 수명은 약 25년, 배터리 수명은 10년까지 연장되므로 매년 배터리 교체 비용과 동원되는 선박과 인원을 감안하면 추산 수백억~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건의하여, 다면구체형 항로표지의 보급을 확대하면 절약되는 예산이 해양사고를 줄이는 데 투입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해양사고를 확실히 줄이면서 국가예산은 쓰지 않고 오히려 절약하게 됩니다.
다면구체형을 육상의 교통신호등에 적용하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목격하게 되므로 RE100 홍보에도 도움되며 국민의 창의성도 북돋울 것입니다. (책 284쪽 참조)
정책 제안4 : 세월호 대부분의 선원들에게 사면, 복권을 제안
중대한 사회적 재난들은 국가제도의 미비로 발생합니다. 저의 책 95~102쪽, 104쪽을 보시면 가장 하위의 책임이 적은 선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지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지만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가압류‘가 걸려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하여 사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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