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버스운전자격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버스운전자가 1만명 넘게 부족하며 많은 운수업계와 여객업계에서 버스운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운전자들의 고령화로 매월 정년퇴직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을 양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여 여객업계의 많은 인력난을 해소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행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과 버스운전자격의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더라도 짧으면 1년 길면 2년 후에 재취득할 수 있는데 반하여 버스운전자격은 취소가 되면 5년동안 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몇십년씩 버스운전만 하던 이들이 다른 기술이 없고 나이가 40 ~ 50대이다 보니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채용해 주는곳도 없어 취업을 못해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자숙의 기간도 운전면허증 처럼 1~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전자격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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