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3년 28%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 신뢰도의 하락은 '뉴스 회피'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불신과 무관심 속에서 언론은 더욱 자신들의 이익과 정파적 이해에 부합하는 문제적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 결과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정치 혐오는 커지며, 그 만큼 공론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낮은 언론 신뢰도 – 뉴스 회피 – 저품질 기사 양산 – 공론장 축소… 이 악순환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명무실한 언론 ‘자율 규제기구’ **
현재 언론의 자정 기능을 담당해야 할 자율규제기구, 특히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위원장 1명, 윤리위원 14명)으로 월 수십만 건이 넘는 기사를 모두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월평균 심의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기사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입니다. 대부분의 제재가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에 그치고 있어, 반복적으로 윤리 규범을 위반하는 언론사에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력 부족, 처리 건수의 한계, 실효성 없는 제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현행 자율규제 시스템은 언론의 자정 능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그럼에도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
이러한 한계에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언론 자유 지수 분석 결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최상위권 국가들은 모두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 개입이 아닌, 언론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언론윤리규범은 오랜 기간 다듬어져 온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특성과 언론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스스로 만든 이 규범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언론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제안: 시민과 함께, '언론윤리 서포터즈' **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자율규제기구에 시민의 힘을 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름은 '언론윤리 서포터즈'(가칭), 이는 언론 자율규제기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돕는 방식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잘못된 뉴스의 관행을 찾아내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 개혁의 명분과 실제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 구체적 제안 내용: 절차와 정부의 역할 **
1. 시민감시단 구성 및 교육: 언론 개혁에 공감하는 시민들을 '언론윤리 서포터즈'로 모으고, 이들에게 언론윤리규범 의미와 CR 분석 도구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2. CR 분석 도구 활용: 'CR(Critical Review)'은 '언론윤리규범'이 내장된 프롬프트 파일로 기사에 포함된 문제적 보도 관행(예: 익명 취재원 남용, 무주체 피동형 표현 등)을 찾아 알려주는 분석 도구입니다. 시민 서포터즈는 이 도구를 활용해 기사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템플릿은 여기로 → cr-project.org/#section4-3-2), (작동 방식은 여기서 확인 → cr-project.org/#chapter3-overview)
3. 시민 심의 과정:
(1단계: 감지 및 1차 분석) 시민감시단이 일상에서 문제적 기사를 감지하고, CR 분석 도구를 활용해 1차 분석 자료를 생성합니다.
(2단계: 리포트 작성) 1차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3단계: 전문위원 전달 및 심의) 완성된 리포트를 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위원은 리포트를 바탕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합니다.
4. 정부의 역할:
* '언론윤리 서포터즈'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현재 템플릿 기반 ‘CR 분석 도구’를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앱 형태의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시민 참여를 통해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 기대 효과: 신뢰 회복의 선순환 **
• 심의 건수 3000% 확대, 신문윤리위원회 기능 정상화: 시민의 참여로 월 100여 건에 불과하던 심의 안건을 비약적으로 늘려 자율규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자정 노력 강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기자들 스스로 언론윤리를 자각하고, 문제적 보도 관행이 줄어들 것입니다.
심의 건수가 늘어나고 기사의 질이 향상되면(= 문제 기사 감소), 점차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축적된 평가 데이터는 정부의 소버린 AI 모델 구축에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도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기자를 위한 '윤리 체크' 도구를 개발하여, 기사 출고 전 취재 과정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예방적 도구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언론윤리 서포터즈' 제도는 큰 예산이나 사회적 갈등 없이 시민 참여와 AI 기술의 결합이라는 현실적 방법으로 언론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 대안입니다. 더 건강한 민주주의, 더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바로 이 제안의 목표입니다.
제안서의 확장 버전 → cr-project.org/#section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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