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시민 인식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장벽, 안전성 우려, 법률 공백은 기술의 실생활 적용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쇠퇴해가는 지방 중소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유지되고 있으나, **유휴 자산(아파트, 학교, 공공부지 등)**이 방치되고 있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은 낙후된 중소도시를 ‘프리존 시티’로 전환하여,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합니다.
2. 정책 개요
가. 실험도시 지정 및 공간 재구성
-인구 5만 이하의 중소도시 중 접근성(도로, 철도)과 유휴시설이 확보된 지역을 선정
-기존 아파트, 폐교, 상가, 도로 등을 리모델링하여 기술 실험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
-자율주행 전용 차로, 드론 정류장, 스마트 교육센터 등 첨단 인프라를 국비 또는 민간투자로 설치
나. 실험 기술 단계 구분 (레벨 1~5)
레벨 실험 방식 시민 거주 기술 실행 법적 지위
레벨 1 가상 시뮬레이션 없음 제한적 실행 규제 외
레벨 2 폐쇄구역 실험 없음 제한 규제 완화
레벨 3 초기 시민 참여 제한적 제한 실행 지역 조례 기반
레벨 4 실거주+실증 상시 거주 상용 수준 운용 도시 특례 규정
레벨 5 전국 확대 일반 거주 법적 실행 정식 법제화 완료
*레벨4를 통과한 기술은 중앙정부 ‘신기술 확산위원회’로 자동 이관 → 법제화 시도 및 전국 확산 검토
다. 시민 안전 및 권익 보장
-기술 중단은 불가하되, ‘레벨 하향 요청’, ‘거부 투표’, ‘이탈 요청’ 등의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
-위험 인지 시 AI 관제센터 또는 시민권익위에 즉시 제보 가능
-중대한 위험 시, 시민권익위가 등급 하향 권고 또는 기술 재평가 요청
-기술 사고 발생 시 기술 기업 + 공공안전기금이 공동 보상
-주거비 감면, 생활비 지원, 필요 시 이사 지원금 지급
-자녀 교육은 무상, 최고 수준 공교육 제공 (AI·외국어·코딩 등)
라. 기존 주민 권리 보장
-기존 주민은 자율 동의 시 입주 및 혜택 우선 배정
-비동의 시, 현 시세 보상 및 이전비 지원으로 권익 보장
-실험단지 내 거주자는 자유롭게 안전 평가, 의견 제출 가능
마. 법제화 및 확산 절차
-레벨 4 기술은 안정성·윤리성·시민 만족도 평가 통과 시, 자동으로 신기술 확산위원회에 등록
-기존 법과 충돌 시, 프리존 시티가 완충지대 역할 수행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시범 확산 후, 국회가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입법 여부 판단
3. 기대 효과
-지방 중소도시 재생: 낙후도시의 유휴자산을 미래기술 실험 플랫폼으로 전환
-기술-제도 연계모델 구현: 실험과 제도화, 전국 확산까지 자동 흐름
-시민 중심의 안전 시스템: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 확보
-청년·스타트업 유입 촉진: 지방의 미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
4. 결론
프리존 시티는 기술을 실험하는 곳인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도시는 기술을 키우고, 기술은 도시를 다시 숨 쉬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을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혁신과 회복의 무대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략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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