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 제안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로, 한국방송공사(KBS)가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특히 인천 지역의 정보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개요: KBS의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 강화와 인천 지역의 방송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KBS 인천 방송국 설립, 지역뉴스 의무할당제 시행, 인천 재난방송센터 개설 등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
KBS가 「방송법」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무(공정성, 공공성, 독립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행 KBS 운영의 문제점(중앙집권적 본사 중심체제, 정치적 후견주의 등)을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인천이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 방송국이 부재하여 '정보 접근성 역차별'을 겪고 있으며, KBS 수신료 납부액이 전국 3위임에도 지역 특화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인천의 지리적·지정학적 특수성(재난, 테러,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방송 강화의 시대적 요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요 정책 제안:
KBS 공영방송 정상화: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론장 제공, 투명 운영, 책임 있는 설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 회복을 제안합니다.
인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방송 인프라 확충:
KBS 인천 방송국 설립을 통해 인천 시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역 권익 대변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 지역뉴스 의무할당제를 준수하고 저녁 7시 지역뉴스 40분 편성을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개설을 통해 인천의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강조합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KBS의 '중앙집권적 본사 중심체제'를 개혁하고 지방 분권화(KBS 이사회 지역 할당제 등)를 실시하여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 및 정책적 함의: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 접근성 향상, 지역 균형 발전 및 사회 통합 기여,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및 공공성 강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시민 안전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결론: 제안된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KBS가 국민 전체의 방송으로 거듭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공영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제안서 문서 파일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7WfGnBofbDm62IHjlvBEmkr7OoN8_Ayw/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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