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호남(광주, 전남, 전북)에 RE100 허브를 염원하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K-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제안합니다.
1. 배경
-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음
- 전력 소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전력 출처 인증 제도가 빠르게 발전 중이며, 대표적으로는 Guarantee of Origin (GO), Fuel Mix Disclosure, Energy Source Labeling, CFE Index / Hourly Matching 이 있음
-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용 검증을 넘어, 에너지 투명성 강화 및 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구글과 UN에서는 CF100(탄소프리 전력 100%)이 병행 확산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탄소 저감 기여도’에 따라 이행 경로와 선택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호남권(전남·전북·광주)을 RE100 이행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오로지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판매하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력을 지역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하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2. 문제점
- 현행 전력망 요금 체계는 발전원과 수요지 간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 요금이 부과되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 RE100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REC만 구매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기업의 지리적 연계를 유도하기 어려움
- 제3자간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하더라도 송배전망 이용 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되며, 발전소와 수요지 간 거리나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호남으로의 RE100 기업 유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RE100(재생에너지 중심)과 CF100(탄소프리 중심)의 국제적 인증체계가 병존하고 있으나, 어느 체계도 글로벌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기업 입장에서 특정 선택에 확신을 갖기 어려움
-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발전원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망 이용에 대한 차등 요금제나 출처 기반 제도 적용이 어려움
-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비용 상승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용 전력의 출처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ESG 경영 실천이 제한됨
- 전력 사용의 투명성과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재 구조에서는, 기업이 RE100이나 탄소중립을 실현하더라도 사회적 신뢰 확보 및 브랜드 차별화에 한계
3. 제안 내용
- 전력출처표기제를 통한 RE100 특화 산단 조성 유도
- 전력출처표시제(Energy Origin Labeling)를 제도화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의 발전원·위치·시간대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투명한 증빙 체계 마련
- 전력 출처 정보와 연계된 RE100·CF100 인증 체계 구축 : RE100 또는 CF100 충족 여부를 공신력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공공 인증 체계 도입
-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 기반 인센티브(PPA 망이용료 차등) 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생산지(예: 호남권)에 입지한 기업에 송배전요금 감면 혜택 제공하여 지역 내 전력 순환(Local Energy Loop) 유도
- 지역 REC(Local REC)에 가중치 또는 우선 구매권 부여 :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소비 유도 및 지역 REC 거래 활성화
- 전력출처기반 ESG 전력라벨 도입 : “이 제품은 ○○지역 재생E 100% 전력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등 소비자 대상 투명한 라벨링 체계 마련
- 지자체 또는 산업단지 단위의 ‘RE100 특화 지역’ 지정 : 전력출처표시제 기반 RE100 실현 기업에 세제혜택, 입지지원 등 패키지 인센티브 제공
- 전력중개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출처추적 플랫폼 구축 : REC, PPA,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 발전소 위치 등 데이터 기반 출처 관리 시스템 운영
4.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물리적 연계를 촉진 : 지역 내 전력순환 구조(Local Energy Loop) 실현 및 전력계통 부담 완화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 호남권 등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의 산업 유치 기반 마련 : 전력출처표시제 및 거리 연계형 인센티브를 통해 RE100 대응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산업 연계 정책 실현
- 기업의 ESG 경영 신뢰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전력 사용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기업의 RE100·CF100 이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국제 인증(GO, Fuel Mix Disclosure 등)과의 정합성 확보 : 전력 출처 정보 제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공개 요구에 효과적 대응
- RE100 및 CF100의 이행 수단 다변화 :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탄소프리 전력을 조합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및 특정 인증체계의 독점 없이 유연한 탄소중립 경로 제공
- 지역 REC 및 PPA 시장 활성화 : 지역 단위 재생E 인증 수요 증가로 발전사업자 수익 모델 다양화 및 안정화 및 실질적인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정보 투명성 향상 : 일반 가정·소기업도 전력 출처 정보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참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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