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법령에 승용차 등급(대형,중형,소형,경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엔진 용량과 차 외형(전고,전장,전폭,축거)의 길이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외형에서 전고, 전장, 전폭을 삭제 해주기 바랍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다 보니 이제는 복합적으로 섞이는 상황이 일반화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차 A 모델이 있는데 전장과 전폭의 길이가 기준 안에 해당하는 데, 전고는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음으로 엔진의 기술 향상으로 용량(cc)이 낮아졌지만 성능은 그대로 이거나 더 향상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 없는 차가 나왔습니다. 즉 모터 동력 차는 현재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승용차 등급은 축거(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까지의 거리) 한 가지만 기준을 삼아 등급을 나눠주세요.
축거 2900mm 초과는 대형, 2899~ 2700mm 중형, 2699~2500mm 소형, 2499mm 이하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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