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그 역할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전문성과 집중도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 예방, 관리, 사후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현 상황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근 잦아지는 싱크홀, 산사태, 대형 화재, 각종 안전사고 등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수습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생산성 저하, 심리적 트라우마, 지역 경제 침체 등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3. 대형 사고 사례 및 대응의 문제점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주요 대형 사고 사례들은 현행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 이태원 참사 (2022년): 골목길에 인파가 집중되어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및 통제 미흡, 초기 대응의 혼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매뉴얼 부재와 유관기관 간 협력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건 (2023년):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전 통제 및 교통 우회 조치 미흡, 재난 문자 발송 지연,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 세월호 참사 (2014년): 여객선 침몰로 304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해상 사고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 컨트롤 타워 부재, 관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정보 은폐 의혹 등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난 발생 시 정보 공유의 지연, 유관기관 간 협력 부족, 명확한 책임 소재의 불분명, 그리고 선제적 예방 시스템의 부재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재난 총괄 부처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방대함으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 부처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및 집중도 강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주기적 관리를 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전략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현재 사후 수습 중심의 재난 관리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강, 재난 대비 훈련 강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통일된 의사결정 및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골든타임 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 안전 신뢰도 향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사회적 비용 감소: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복구 및 수습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재난안전 전담 부처의 역할 (예시)
신설될 재난안전 전담 부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위험 분석 및 예측: 기후 변화, 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재난 위험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취약 시설 관리,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재난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
* 재난 대응 및 현장 지휘: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및 유관기관 협력 총괄, 인명 구조 및 피해 확산 방지
* 재난 복구 및 지원: 피해 지역 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 심리 치료 등 사후 관리
* 안전 문화 확산: 국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본 제안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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