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현행 민원·청원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해당사자이면서 동시에 판단자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당한 청원이 형식적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원/청원인의 주장을 법적·논리적으로 심사해줄 객관적 제3자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 기반 판단 보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행정의 자의성 최소화, 정부 신뢰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요약
항 목 내 용
시스템 명칭 AI 민원·청원 공정성 판단 시스템
주요 기능 관련 법령, 선례, 행정처분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법성·공정성 판단 의견서’ 자동 작성
운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 (파일럿 가능)
도입 단계 ① 시범 적용(국민신문고, 국회 청원 사례) → ② 제도화(관련법 개정) → ③ 전국 확산
활용 방식 행정기관 또는 청원심의회가 AI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화
■ 기대 효과
항 목 설 명
국민 권익 보호 위법·편향적 행정 처리로부터 국민 보호
행정의 신뢰 회복 일관되고 법리에 기반한 판단 보조
정책투명성 강화 판단 과정 공개 가능성 확대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공공AI 도입을 통한 정부혁신 실현 모델 제시
■ 국정과제 연계성
국정비전 항목 연계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민원 및 청원 과정의 공정성 확보로 국민참여 확대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AI 기술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 공공AI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실현
■ 추진 제안
대통령실 산하 국정기획위원회 주도로 해당 제안을 시범 국정과제로 채택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와 협의하여 1단계 시범사업 착수
이후 중장기 과제로 국회 청원법 및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 맺음말
“국민의 청원권과 행정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판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는 권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미래적 개혁을 이끌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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