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입니다.
다름아니라 주거급여 조사를 하던중 수 많은 수급자 가구를 만났고, 그분들의 원하는 것을 토대로 한번 주거급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 지원을 합니다. 이중에서 저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 언제 고쳐져요?
대부분의 수급자 분들은 조사를 받은 시점과 보수 범위(경,중,대)에 따라 집 수리 기간이 정해집니다.
조사를 받은 시점이 25년도면 다음해에 명단이 넘어가고 경보수는 3년안에 중보수는 5년안에 대보수는 7년안에 집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25년도에 조사받은 경보수 세대는 26~28년 사이에, 중보수 세대는 26~30년 사이에, 대보수 세대는 26~32년 사이에 고쳐집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서 발생합니다.
수급자 분들은 대부분 집 수리가 빨리 될 줄 알고 기다리는데 대부분 고령자이다보니 고쳐지기전에 세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수리하시거나 자식들, 혹은 다른 사업으로 먼저 집을 고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대부분 자가가구로 수선유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평균 나이대가 80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98살 할머니도 주거급여 방문드렸는데 집수리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내일 한다고 굳이 언제 기다리냐고...
여기서 제안드립니다.
"해당년도에 주거급여(자가) 조사를 받은 세대는 바로 다음해에 수선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25년도에 수선 받은 모든 경중대 보수 세대는 26년도에 수선을 받고 본인들이 수선 받은 해부터 해당 보수범위에 따라 주거급여 혹은 수선유지 급여를 대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5년도에 조사를 받은 경중대 세대는 26년도에 경중대보수로 수리를 받고 28(30,32)년까지 수선유지 급여를 대기하면 됩니다. 3(5,7)년이 지난 28(30,32)년에 조사를 받고 또 29(31,33)년에 수리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우선 급한곳을 수리 받으면 대상자들은 나중에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예산 문제는?
예산문제는 처음에만 당연히 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착이 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지역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예산까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턱없이 부족하여 한해에 그 지역에서 받는 자가가구수가 경보수는 많게는 500세대, 중보수는 100세대, 대보수는 50세대도 못받습니다.. 이 또한 그 지역마다 지원되는 자가가구의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도 많이 납니다.
3. 예산은 되지만 시공업체가 부족함.
예산은 있지만 시공업체가 많게는 3군데 보통 2군데가 한개의 시군을 담당합니다.
그중 경중은 사회적기업, 대보수는 일반업체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시공업체를 지금에 2배로 늘려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대로 다음해에 수급자분들이 수선을 받으려면 업체가 더 많이 필요 할 것입니다.
4. 감독관수 부족
현재 수선유지감독관들이 감독을 하는데 그 수가 부족하여 업무에 과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4~6개의 지역을 맡다보니 현장감독에도 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감독관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5. 부정수급 방지
수급자분들중에는 집을 고치고 바로 팔아버리거나 증여하고 본인은 바로 주거급여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수선을 받은 세대는 해당 보수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대기 혹은 수선유지 대기(다른 집으로 이사 후)를 하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집수를 받으면 매매금지, 이전금지 등등 여러가지 제약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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