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등학교 필수교육시간은 OECD평균 805시간보다 훨씬 낮은 655시간, 중학교 역시 OECD 평균 916시간 대비 842시간입니다. 사회 기본재인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짧은 나라는 Lithuania, Latvia, Poland, Bulgaria, Croatia 단 5국가 뿐입니다. 교육일수 190일 만을 준수하는 유연하지 않는 시스템은 지양해야 합니다. 늘봄교실, 방과 후 수업과 같은 선택교육은 불평등만 가중시킵니다. 학교에서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결국 가정의 재정상황, 맞벌이 유무에 의존된 사적교육환경의 직접적 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학교밖에 나오게 되는 아이는 결국 학원에서 분당단가에 따른 돈을 지불하며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산층의 월급의 1/3은 은행에 갚고, 1/3은 학원에 지불하며, 1/3은 각종공과금 내기에 바쁩니다. 교육의 국가책임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명목 하에 학생의 학교밖에서의 시간이 사교육시장의 먹거리로 전락시켜서는 안됩니다.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필수교육시수를 OECD 평균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2. 학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양질의 시설과 인프라,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있어야 행복하고, 부모는 직장에 있어야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사회구성원의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변화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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