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골 마을 지붕에 3kW 태양광이 정부지원을 받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취약계층의 주택 지붕은 낡아 있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 하는 방법은 마당에 지주타입 태양광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지주타입 태양광은 태양을 추적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전기 발전량을 약 30% 이상 높일 수 있다.
본 정책 제안은 전국 지자체 약 10만개 마을에 각 마을 당 한 가구의 취약계층 또는 마을회관에 지주타입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예산은 기존 가정용 태양광(3kw)설치 시 지원되는 에너지공단지원금(사업비의 약 50%)과 지자체지원금(100~150만원),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지원금(최대70만원)과 전기요금 지원금(매월2만원)을 모두 합한 484~534만원을 이용하고 부족한 약 70만원은 다음년도 에너지바우처지원금과 전기요금 약 90만원을 미리 당겨 사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추가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단지 정부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뿐이다.
이로써 마을 당 매년 약 80만원의 햇빛연금 형태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10만호 지원 시 20년간 약2500억원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RE100달성에 기여, 탄소중립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ESS 저장장치가 안정화되고 REC 가중치 지원 정책이 재시행 되면 낮에 저장하고 밤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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