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자는 고통과 가족의 불행을 낳고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사건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나) 금융범죄에서부터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물론 그 종류와 수법 지능화로 SNS등 그 폐해가 날로 확산되는 참담한 실정은 사기 친자는 누리며 살고 피해자는 평생동안 그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는 현실은 당해 법률과 법집행, 엄벌의 문제와 과제가 있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은 반증이기도 합니다.
2. 사기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과 진단
가) 국가 기관의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상담 문의등 전문 싸이트 운영 부재
· 국민들이 안전사고 발생시 119를 이용하듯 일반 국민들이 날로 진화하는 유혹과하 일상의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싸이트나 AI알고리즘등을 통해 한번쯤은 문의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음지와 각종 SNS의 뒤에 숨어 고도의 사기 행위를 벌이는 주체를 정부는 사전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사전단속 및 국민들에게“위험주의,사기의심”등의 답변 고지로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면 사기 폐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나) 경찰,검찰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법률 제도적 문제진단 및 보완의 필요성
· 수사기관은 구속,불구속 수사로 종결되지만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죄 수익과 보유 재산 몰수처분등이 수사과정에서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자산을 사전은폐 또는 처분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유도없이 기소하므로 피해자는 범죄자산의 정보 파악등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형사 처벌만을 지켜볼뿐 해결 대안없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 법원 역시 수많은 사건의 재판 애로가 상존하나 가해자는 구속기한 만기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자의 재산 몰수등과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따라 범죄자의 구속은 물론 양형을 무겁게 처분하는 과정없이 재판을 종결시키면 피해자는 판결문을 받아든들 개인신용정보보호법등에 막혀 아무런 변제도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 사법부의 두더지 게임같은 반복 처분후 사회적 문제와 연계한 법,제도 개혁 필요
·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은 범죄의 개별사건 단죄에 그쳤을뿐 그 원인과 범죄의 유형 및 현행 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적극구제 법률개정등 해결대안 없이 형사처벌마으로는 범죄가 오히려 줄지 않고 날로 증가되므로 공청회등 법률과 제도의 개선 과제가 절실합니다.
· 범죄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 받으면 범죄(피해)금원이 면탈된다는 사회통념이라 집행명령과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든들 피해자는 사실상 변제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비참한 현실이라 사기행위가 줄지않습니다.
· 그들은 자산을 부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전환하는 현행법률을 잘알고 이용하며 범죄 수입을 받을테면 받아보라는 식의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망의 한계속에서 사기 사건이 자유롭고 반복 양산되므로 평생동안 그 가족과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 보완이 절실합니다.
· 예를 들면 향후 이혼시 분할 재산의 잠재적 몫이 있음에도 “민법”상의 부부의 독립재산만을 중시한다면 피해자들은 가족과 잘살아가는 그들을 지켜볼뿐 손쓸길이 없습니다. 단한번의 사기 행위로도 자신과 가족의 공동책임에서 족쇄와 멍애가 되어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법원 판결에도 개신정보법등에 막혀 부동산,금융자산 파악등이 불가하므로 최종 판결시는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금융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등에서 조회가능)요청을 국가 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허락해줄 수 있다면 법망의 현실과 한계를 이용하는 사기행위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에따른 국민, 수사기관, 재판부의 사회적 비용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3. 결언
비 전문가로서의 제언이 부족하오나 사법부와 국회여당 법사위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기행위의 근원 대책과 강력한 처벌로 이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양형을 무겁게 높혀 단죄함은 물론 피해자들의 현실적 구제방안을 입법제도화하여 온 국민이 사기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하게 제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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