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매우 심각 하죠. 새 정부 들어서 대학관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쿠데타와 관련하여 육군사관학교 문제 제안 합니다.
1.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 염불입니다.
인서울만... 우스게 소리로 남방한계선이니 뭐니 하는 상황에서 지방 거점대(예, 지방 국립대)에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인서을, SKY집중과 사교육 문제 해결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서울대를 단과대학 별로 예를 들면. 인문대는 광주로, 공대는 창원으로, 사회대는 대전으로 등 단과대학 별로 분산, 연구 환경을 제고 해 주면 어떨 까요? 서울대에서 이 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끊어 버리고요... 등록금 자율화 인정해 주면 (서울대생들 1년 등록금 1억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까요?) 그리고 서울대 캠퍼스 사용료도 부과하고요.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2. 인서울 대학 정리 방안 - 국고지원 중지
인서울대학 국고지원 중지하고 인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대학은 등록금 무료로 전환하면 지금처럼 인서울 대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 까요? 물론 인서울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적절한 지원과 등록금 면제는 당연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강력한 제도적 전환이 없으면 지금같은 대학 지원의 서울 집중현상 해결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문제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욕먹는거 두렵고, 표 떨어지는거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이데로 문제만 않고 가는거지요.. 폭탄돌리기 처럼.
3. 육군사관학교 없에야 합니다.
육,해, 공 사관학교를 해체, 하나의 사관학교로 통합하고 1년, 또는 2년의 장교양성 기초과정 후 적성에 맞게 선택 하는 제도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현대사에서 육사출신 장교들이 우리나라에 미친 악영향은 너무도 심각합니다. 물리적 권력을 가진 집단주의자들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제2, 제3.. 의 쿠데타는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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