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최소 37000원에서 최대 47000원 입니다. 다자녀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응시 수수료는 거의 10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대한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국가가 주관하는 타 필기 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도한 응시 수수료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합니다.
1. 다자녀 가족
2.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3. 한부모가정
4. 학교 밖 청소년
5. 재난 관련 피해자와 자녀
등등을 제안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포함되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급한 분들 면제를 받고 후에 점점 면제 대상을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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