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은 투기 대상 상품이 아님에도 투기수요를 허용한 정부정책과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과도한 부동산 정보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부동산동향 등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 투기꾼들이 일반인들을 투기로 부추기는데 이용된다.
2. 과도한 부동산중개사 양산을 중단하거나 중개사 시험을 아주 쉽게 해서 모든 국민에게 중개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길거리에 부동산소개소가 즐비한 곳은 한국뿐이다.
3. 신도시 개발을 공급대책으로 하지 말자. 신도시 개발해서 거기 짓는 만큼 유동성이 생산성 없는 부동산으로 몰려 결국은 나라경제가 어렵게 된다.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모기지 형태로 공급을 늘려라.
4. 은행 대출을 엄히 감시해서 생산성 없는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라. 기업이나 혁신에는 매년 몇조 정도 펀드만들면서 아파트 등 주담대출을 위해서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전세대출 210조에 이른다. 전세금 대출 전면 중단해라.
5.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를 100% 반영해라. 이에 근거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부과하고 엄격히 징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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