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목: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자동처리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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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국회는 정당이나 계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뜻과 민생을 대변하고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운영 현실을 보면,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쟁 속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조차 수개월, 심지어 수년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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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
1. 모든 민생 법안(국민 복지, 경제 안정, 안전, 교육, 환경 등 직결된 법안)은 발의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는 ‘민생법안 신속처리법’ 제정.
2. 만약 90일 이내에 국회의 논의 또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지도록 함.
3.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정쟁과 무관하게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 및 처리되어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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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말씀:
국민의 고통 앞에 정쟁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삶보다 우선인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려면, 민생 법안 자동처리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와 관련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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