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하루 수백 건의 배송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1인 배송 체계는 여름철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택배기사 2인 1조 근무제 선택 도입
일정 물량 이상 또는 고온경보 발령 시, 희망하는 택배기사는 2인 1조로 배송 가능하게 합니다.
1인은 운전만 담당하고, 1인은 하차 및 물품 배송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체력 소모를 줄입니다.
하차하는 사람과 물품배송담당하는 사람은 파트타임제도 도입해서 배송기사분 잠깐이라도 쉬게 하면좋겠습니다.
2.하루 배송물량 상한선 도입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1인당 하루 배송물량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업무를 막습니다.
상한 기준은 지역, 날씨, 택배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3.폭염 대응 매뉴얼 및 의무 휴식 제도 마련
일정 온도 이상 시 강제적으로 차량 내 냉방 정차 시간 확보, 또는 30분 이상 휴식 보장.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지도로 시정 또는 과태료 부과.
4.택배 노동자 폭염수당 지급
7~8월 고온기에는 일정 기준 충족 시 ‘폭염수당’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여 지급.
정책 기대 효과
택배기사 과로사 및 열사병 예방
배송 효율성 증가 및 고객 서비스 질 유지
노동권 존중 및 사회적 신뢰도 향상
정부와 택배업계가 공동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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