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암 및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 초기부터 항암제, 방사선치료, 수술 등 필수 치료비와 입원비, 약값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하거나, 별도의 '중증질환 긴급의료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재정 확보는 음주운전 ,살해 등 사회악 범죄를 저질렀을때 국가가 강한 벌금을 거둘수 있게 하면좋겠습니다. 또는 사회복지 예산 조정 또는 건강증진기금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파탄을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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