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중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임대주택·공공주택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 복지혜택과 연계되는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신질환 진단 또는 등록 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행정복지센터와 정보 공유(비식별화·보호된 방식) 하여, 대상자의 주거·생계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LH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우선 연계되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복지플래너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이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치료·주거·생계·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단순히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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