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의 부실 임대 및 갭투자 등으로 인한 상환 능력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임대부동산의 전세값은 매매가의 90%가 요즘 시장추세입니다. 이러다보니 아파트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빌라.다가구.오피스텔 등 소형 가구의 보험가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임대 사고는 100% 임대인이 일으키면서 왜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전세금 3억이면 보험료가 100만정도 합니다. 청년들과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피 같은 돈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려면 부실 부동산은 가입자체가 안되는 만큼 자동적으로 전세금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다시말하면 전월세 집을 구하는데 돈없는 서민.청소년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안: 부동산 임대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금 가입을 임대시 의무가입토록 하고, 보험료도 임대인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료만큼 전세금 더올린다해도 전세금이 안전한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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