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법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70여년 만에 보건 과목이 복원되고 국가 수준의 보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보건 선택 과목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단순한 질병 예방의 차원을 넘어, 학생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학업 성취와 진로 설계, 나아가 책임감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보건교육은, 건강 문해력을 높여 건강한 선택을 통해 평생 건강 역량을 향상시키고, 흡연·음주 등 약물, 성, 비만, 감염병 등 건강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보건 위기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의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공동체의 건강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책임있는 건강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여 국가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주요한 보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보건교사는 최선을 다해 보건수업과 응급처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오롯이 혼자이기에, 보건 수업을 하는 동안 보건실이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건 수업을 할 때 보건실 출입구에 보건교사가 어느 교실에서 수업 중인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직접 구급함을 소지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응급상황 대응 방법 및 보건 수업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의 응급처치 뿐만 아니라 보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로서 수업이나 동아리 지도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건강 및 진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매우 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이처럼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교 전체의 건강관리 역량을 견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수업이 이어지는 날에는, 짧은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보건실을 찾아오기에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할까 봐 보건교사들은 걱정과 부담을 안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 보조인력, 보건교사 2인 배치, 보건실 옆 보건교육실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부족합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1개 학년 이상 17시간 이상 시행하거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 선택 과목을 운영하도록 시달하고 있으나, 상한 시수가 없다 보니 여러 학년에 과도한 보건 수업을 편성하거나, 17시간의 시수를 채우기 위해 학년별로 쪼개기 수업을 배치하여 법령이 정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해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질 높은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응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2. 보건수업 시수 상한제 도입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을 조화롭게 보장
3. 보건 보조인력 및 보건교사 2인 배치
4. 보건교육실 설치 의무화를 통한 보건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학교 현장 최일선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보건교사들은 학생 건강권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곧 교육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