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취임 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 중인 병무청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으로 복무한 가족에게 병무청 주관으로 대우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병무청 직원들의 고생 덕분에 병역명문가가 받는 혜택에 많은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병역명문가들이 받는 혜택은 중앙 정부보단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군 복지시설(PX, 군 체력단련장 등) 역시 주요 거점 도시에 치중되어 있기에 시설과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 거주 중인 병역명문가와 외곽에 거주 중인 병역명문가가 받는 혜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최대한 예산을 덜쓰되 전국의 병역명문가들의 자긍심 확립을 위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병역명문가 명패에 관한 규정 신설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패가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경우 병무청에서 1회 지급하는 명패로 파손이나 분실시 구매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에 병역명문가 명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파손이나 분실시에도 재발급이 가능케 해주셨으면 합니다.
2. 병역명문가 약장 신설
약장은 표창과 직책 뿐만 아니라 기념할만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장을 착용하는 주된 인원은 군인, 경찰, 소방과 같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착용하는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약장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긍지를 심어주게 하였으면 합니다.
3. 카드사와 협력하여 병역명문가 전용 발급 카드 사업
정부는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복지카드·나라사랑카드 등 카드사와 협력하여 신분증과 신/체크 카드의 기능을 합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처럼, 병역명문가를 위한 카드 상품을 카드사와 협력하여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권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가 적금 가입시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을 만들어 준 전례가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공동체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말씀하셨고, 올해 병역명문가 축사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말씀에 심히 공감하며 본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