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개인특허,저작권등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해줌으로서 차후에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더 좋은 방향의 개선책,의견표명,조건"등을 제시하는 것도 분명 개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선출직,임명직을 포함한 117만명의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나 제도가 "국민 개인의 아이디어"로 시행되어, 민생(국민가계)보탬이 되고,국민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국가포상금 지급 제도의 장점
현재 국세청에서는 탈세신고자에게 추징된 탈루세액에 따라 5-20%,금액으로는 0.1-40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규모는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증가하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추징된 금액의 10%가 포상금 지급액이라 한다면, 신고에 의해 추징된 세금은 2,222억원에 달한다고 예상합니다.
이처럼 세금탈루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규모
1백만원~407억원(무한)
최고 포상금을 407억원(무한)으로 책정해 본 것은, 우리나라의 복권 최고 당첨금이라 상징적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 사교육비가 22.9조원 규모라는데, 국민의 제안으로 10%를 줄일 수 있다면 2.29조원이 됩니다.
이는 민생(국민가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2.29조원이 금융이나 주식시장에 순수하게 유입된다고 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포상급을 지급해야 하며, 투기 자본 유입으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시장을 단번에 해결할 정책을 제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포상급을 지급해야 할까요?
민생에 미치는 영향,국가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할 때는, 호봉승급이나 직급 승진 심사에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직무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채택된 정책등이 호봉승급이나 직급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효과등을 관보에 상세하게 게재하고 열람하게 하여 인사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합니다.
□. 기대효과
1.일반 국민의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2.국민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할수 있다.
3.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
4.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자긍심을,국가를 위해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5,200만 위대한 국민의 지혜가 더해지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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