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사 급여 체계는 영양 문제가 빈번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짐.
- 주요 영양소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연령·성별을 고려한 주요 영양소에 대한 연 1회 영양검사 지원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영양검사는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비용과 필요의 역설: 저소득층의 접근성 단절
영양검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용 부담 때문에 영양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병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방 목적의 영양검사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필수적인 몇몇 항목만 검사해도 10만 원을 넘어가고, 종합적인 검사는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영양 불균형 위험은 저렴하고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의존하기 쉬운 저소득층, 1인 가구, 노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높은 검사 비용 때문에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결국 영양 결핍이나 과잉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진 뒤에야 더 큰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2.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 예방적 접근의 부재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영양 불균형의 '사후 치료'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영양소 검사는 의사가 특정 질병을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한 목적일 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순 건강 확인이나 예방 차원의 검사는 개인의 선택이자 부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스케일링이 과거에 비급여였다가, 치주질환 예방 효과가 인정되어 연 1회 급여화된 사례와 대조적입니다. 영양 불균형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영양검사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3. 정보 비대칭과 비효율적 자가 관리 유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영양 개선이 핵심임에도 국민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 '추측성 자가 관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싼 검사 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 광고나 인터넷 정보, 혹은 막연한 자가 진단에 의존해 영양제를 구매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영양소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개선방안
현재의 고비용, 치료 중심 영양검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케일링 급여화 모델을 본뜬 예방적 영양검사 지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1.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
'질병 발생 후 치료'가 아닌 '결핍/과잉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검사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자가 점검을 유도합니다.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거나, 개인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2.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 모델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검사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공통 필수 항목'과 '연령·성별 맞춤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합니다.
가. 공통 필수 항목: 비타민 D(실내 생활 위주인 현대인의 90%가 결핍), 철분(여성의 월경성 빈혈, 직장인의 만성 피로와 직결), 비타민 B12(채식 인구 증가로 흡수율 저하), 엽산(가임기 여성의 기형아 출산 예방)
나. 연령·성별 맞춤 선택 항목: 19~49세 여성(철분 및 엽산 집중), 40~64세 남성(철분 과잉 위험 확인, 마그네슘 점검), 50세 이상 여성(칼슘과 마그네슘), 65세 이상(비타민 B12, 알부민)
기대효과
1. 개인적 차원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주도적 건강관리가 실현됩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유행에 따라 영양제를 섭취하는 대신, 혈액 수치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영양소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 2만 원 내외의 검사 비용으로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를 막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미래 의료비를 절감합니다.
2. 국가·사회적 차원
영양 불균형이 만성질환의 뿌리임을 고려할 때, 질병 발생 후 천문학적 비용으로 치료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서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1인 가구, 노년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예방 검사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건강 격차를 줄입니다. 전 국민 대상 주기적 검사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정교한 맞춤형 공중보건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3. 의료 시스템 및 산업적 차원
'누구에게나 좋은' 종합 비타민 시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영양제 시장으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개인 검사 결과와 연동되는 맞춤형 식단 추천 앱, 영양 상담 서비스, 기능성 식품 시장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동네 병·의원이 단순 치료를 넘어 예방 관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질병관리청: 한국인의 연령별·성별 주요 영양소 섭취 현황 및 결핍률, 만성질환 유병률 국가 공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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