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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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과 경찰청장 국민투표로

제안일자2025.06.20

조회수22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고등, 지방법원장 경찰청장 지역경찰청장 국민(관할주민)투표로 선출함이 마땅해요. 이것은 참여민주주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법관과 경찰관은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도 그리해야 하나 이번에 개혁이 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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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참여민주주의법원개혁경찰개혁권력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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