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조건을 명시적·구두로 홍보·안내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도래하자 사업자는 “그런 약정은 자신들과 무관한 대행사의 일방적 설명”이라며 부정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입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으로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했습니다.
960세대는 법적 구제(소송)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분쟁 기간 동안 입주민들은 극심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1. 명확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
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실상 소비자 기망·불균형 정보 제공
3.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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