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과 연계하여 1~2학년은 하루 2차시씩 추가 수업 제공을 통해 오후 3시 30분까지, 3~6학년은 주 4차시를 추가 제공하여 오후 2시 40분~4시10분까지 탄력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는 문화예술, 체육, 생태, 독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 안팎에서 펼쳐지며, 학생들은 지역의 예술가, 체육 강사, 생태 활동가 등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전일제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는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수는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며, 초등 저학년이 반일제로 운영되는 나라는 매우 드문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 학부모는 조기 퇴근이나 경력 단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정규 수업 종료 이후 학원이 아이들을 대신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가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기초학력 미달 문제와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방과 후 시간을 관리할 수 없는 일부 아동은 비교육적인 환경에 노출될 위험에도 놓여 있습니다.
2. 늘봄 정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늘봄학교' 같은 돌봄 강화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과 분리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외부 강사 위주 프로그램이 많아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의 참여 희망학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다수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원과의 유기적 연계도 약해지며, 아이들은 정규 수업과 구분되는 또 다른 수업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방과후, 정규수업 등 각각의 운영 주체가 달라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의 책임도 분산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교육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강사 인력 채용 및 관리등 교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국가책임형 ‘초등 전일제 정규 교육체제’ 도입
이제는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초등 전일제 교육체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할 시점입니다. 돌봄과 배움, 발달과 성장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정규 수업의 연장선에서 사회성, 문화예술, 체육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정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 전문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전일제 운영 모델을 각 학교 단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이러한 초등 전일제 정규 교육체제가 안착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단순한 학습의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결된 돌봄과 성장의 허브가 되며, 아이들은 사회성, 창의력,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제언
초등 저학년의 반일제 중심의 현재 초등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초등 전일제 정규 수업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학교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의 본질에 근거한 전일제 교육을 선택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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