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1차 산업이자, 나아가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관광, 문화와 융합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민 개인이 영농자금을 조달하고, 재해와 기후에 대비한 설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고도화된 소비자 니즈까지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차원의 보조나 지원이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생산은 결국 유통을 위해 시작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유통(수요) 자체가 다양한 수요가 있고 시장 환경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민이 농업인으로서 경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인프라의 전환이 요구될뿐만 아니라 대내외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학으로 연결되는 농업 산업이 진정으로 사람중심으로 기술이 뒷받침되기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변화 또한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라는 외부 변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식량안보뿐 아니라 국민 건강,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이행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2. 지금, ‘애그돔’은 전환기 농업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애그돔은 단순한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원예와 달리 완전 밀폐형 공기열과 지열 및 양압을 활용한 이중막 구조의 에너지 절감형의 하이브리드 농업시설인프라로서 4계절을 지녔으며 밭작물, 노지작물, 과수작물, 약초 등 다양한 작물을 수요에 맞추어 맞춤 대량생산이 유일하게 가능한 혁신형 기반시스템입니다. 외기 차단, 온습도 자동제어, 생육 환경 AI 관제, 기후변화와 병충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토대로 특히 고부가가치 작물의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생태농업 플랫폼'입니다.
특히 애그돔은 도시·농촌 어디든 구축 가능한 경량모듈 구조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유통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산형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그돔은 「내재해형 시설」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식품부의 시범보조사업, 농업재해보험, 농지은행 매입조건 등 수많은 정책 인프라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 고도화된 농업시설을 자력으로 구축하고 확산하기엔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농업 혁신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구조적 병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애그돔은 곧 국가 농업인프라입니다 – 지금이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제조업이 스마트팩토리로, 유통업이 플랫폼으로, 보건의료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진화했듯이 농업 역시 시설과 기술, 생산과 가공, 유통과 복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애그돔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 유전자 맞춤형 기능성 작물 생산,
* 탄소중립 농업모델 구현,
*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식이처방 플랫폼,
*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통한 지능형 농업운영,이라는 국가전략기술과 사회가치 창출이 결합된 융복합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민간 기업만의 역량으로는 결코 확산시킬 수 없으며, 국가가 먼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해야만 확산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산업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인프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입니다.
4. 제안합니다 – 애그돔을 내재해형 시설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정책 인프라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1. 애그돔(지능형 생태농업 모듈 시설)을 '내재해형 농업시설'로 공식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시설로 기술기준과 성능평가를 통한 검증을 수행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농식품부 시범사업 및 정책보조금 대상에 애그돔을 포함시켜주십시오.
- 청년농, 창업농, 귀농귀촌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농업재해보험 및 농지은행 등 정책금융과 인프라에 연계 가능한 시설로 등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 주도의 확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위험분담 없이는 사회적 투자도 제한됩니다.
4. 에너지자립형 탄소중립 농업시설로의 인정 및 시범단지 조성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농업의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전환의 대표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과거의 농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그돔은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닙니다. 스포츠용이였던 애그돔을 농업용으로 최적화해 이미 데이터로 검증하고 실제 5,000평 이상의 대지에 농업생산의 전주기(종자, 육묘, 파종을 포함한 수확, 유통, 판매, 관광까지 융복합산업)를 구현한 농업전문에어돔을 운영하는 기업과 데이터,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이에 대한 수요는 이미 엄격한 품질과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선택받아 민간에서는 이미 글로벌로부터 많은 관심과 수요에 힘 입어 성과가 나고 사례화가 되어가고있습니다. 특정 기업만을 위한 정책보조화가 아닌 이를 토대로한 일자리창출, 농림부만이 아닌 산자부, 과기부 등 정부 유관 부처가 함께 발전시킬수있는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우리 지구가 고민하는 많은 생태 문제를 가장 큰 임팩트를 창출할수있는 정책 보완과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점과 내용이면서도 이는 인류를 위한 대한민국이 농업에 기술을 접목한 선도국가로서 비상할수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을 산학민관연이 함께 실현할 발판으로 발전할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기에 글로벌로 보다 경쟁력있게 발전하고 뻗어나가 자유경제민주주의에서 농업이 진정으로 과학화되고 산업화될수있도록 이제 국가는 이 변화에 응답해야 합니다.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혁신의 전면에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애그돔의 제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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