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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기관별 실내온도 측정 결과 및 에너지 절약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의 배점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모범사례를 구축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를 제안합니다.
1. 배경 및 취지
2024년, 전 세계 평균 지상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C 상승해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대응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C를 넘어선 첫해가 되었습니다.
한편 매년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사무실, 은행, 커피숍 등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긴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찬 바람 때문에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 전반의 에너지 감수성을 높이고,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노약자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실내냉방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2.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냉방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60+기후행동에서는 6월 24일부터 7월 20일에 걸쳐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우체국, 세무서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02곳의 실내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은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여 30~70분을 기다려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시점에 측정하였으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60+기후행동이 측정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대로 평균 28°C 이상을 지키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고 20.6°C∼28.2°C까지 기관 간에 큰 편차가 있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102곳 중 26°C 이하인 곳은 91곳으로 대부분(88.2%)을, 그리고 25℃ 미만도 49곳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음.
- 측정한 공공기관의 평균 실내온도는 24.8℃였음.
<표> 여름철 공공기관 냉방 실태 조사 결과
24℃ 미만 21곳(20.6%)
24℃ 이상 25℃ 미만 28곳(27.4%)
25℃ 이상 26℃ 미만 42곳(41.2%)
26℃ 이상 27℃ 미만 10곳(9.8%)
27℃ 이상 28℃ 미만 -
28℃ 이상 1곳(1.0%)
계 102곳(100.0%)
(공공기관 평균 실내온도, 24.8℃)
※ 60+기후행동은 2022년 1월 19일(119)에 창립한 노년세대의 기후･생태단체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200여명의 회원과 2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탈석탄 연대사업, △청년기후행동 지원사업, △기후 취약노인 돌봄사업, △사회적 상속사업, △생태적 삶 실천사업 등이 있습니다.
2) 문제점
-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해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함.
-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로 기후위기를 촉진함.
-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노약자들이 감기, 냉방병 등에 걸리는 일이 많음.
3. 정책 제안
1) 여름철 공공기관 냉방 실태(온도 및 기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되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가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 현행 규정 28°C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덥게 느껴지므로 실내기준 온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간별로 세부화된 냉방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적정 실내온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관련 단체와 시민(에너지 전문가, 일반 시민, 기후단체, 공공기관 직원, 정부 등)이 모여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 측정결과와 에너지 절약 결과를 반영하되 해당 항목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 2024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서 “친환경･ 탄소중립” 항목의 배점은 비계량 1.0점, 계량 0.5점으로 계 1.5점임.
- 계량 점수(0.5점) 가운데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 항목의 배점은 0.048점에 불과함(「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4)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에너지 절약대책을 공공기관에서 여름철 적정한 실내온도의 유지 이외에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 효율적인 냉방기기의 보급과 스마트 센서 기반 기술의 활용
△ 실외기 통풍 확보, 직사광 차단(커튼 블라인드 등), 선풍기 및 에어 서큘레이터의 병행 사용 등
△ 출입문 닫기, 복장 자율화 등
△ 단열 등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의 신축
△ 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발전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 등
4.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20% 가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냉방 전력은 건물부문 전기 사용의 약 10~15%, 이산화화탄소 배출 비중도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냉방 온도 1도 상향 시 전력소비는 4.7~7%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걸쳐 1,600 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하루 8시간 냉방을 가동한다고 가정할 때, 20만~30만 kWh 절감이 예상됨
2) 전력사용의 절감은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
3) 냉방에 취약한 노약자의 건강 보호
4) 시민들의 에너지 감수성 증대 및 민간 차원의 자정 캠페인 전개
5) 중장기적으로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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