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 채무경감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사업을 뜯어보면 신용회복지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중채무를 한곳으로 집중해서 금리를 조정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 아웃 X)을 벤치마킹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중 행정을 통한 예산 낭비입니다. 관련 예산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추가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넓히거나 채무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사회적 낙인과 신용도판단정보 등재와 같은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고 시장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있도록 오랫동안 금융서비스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기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지원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금융교육 지원하여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갔던 경험이 있는 곳으로 공공서비스를 재조정하여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